법의 날 생각나는 드라마? 리턴 이판사판 등, 만화로 생활의 법 배우자, 재밌는 법 법률약칭 등 알려주는 법제처 홈페이지 주소, 법의날 전날 박봄 사건이라니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양양하고, 법의 존엄성 진작을 위해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의 날'이 되는 밤에 젤리로 숨겨 약을 밀반입했지만 전 2NE1 연예인 박봄의 마약 조사에 수사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PD수첩에 있기도 했죠. 게다가 지난 몇달 여검사 성추행 사건 및 인사보복이 터지면서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SBS 드라마 리턴 방송화면>

  특히 법의 날에 되새겨봐야할 '법의 존엄성'이라는 단어에서는 지난 달 종영한 드라마 '리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드라마의 내용에서는 재벌에게 법이 관대하게 적용되고, 딸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가난한 사람이 엉뚱하게 받았고,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복수 살인을 하면서 "당신은 제도에 보호를 받고계십니까?"하고 시청자에게 묻던 결말이 있었죠. 촉법 소년의 망을 뚫은 소년이 성장해 괴물이 되어 계속 범죄를 저지르던 걸 짚으면서요.

[링크] - 리턴 33 34회 마지막회 줄거리 대사, 리턴 결말 지금 제도 보호 메세지, 

<SBS 드라마 이판사판 방송화면>

  물론 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문제적 사건의 주인공들보다 작은 법원과 사무실에서 준법정신을 지키려는 많은 법 전문가들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들과 같이, 법을 곱씹고 상황을 판단해 판결문을 꼼꼼하게 쓰던 '판사'들을 볼 수 있던 드라마 '이판사판'도 있었죠. 이 드라마에서도 물론 나쁜 판결을 내리는 선택을 한 범인도 있었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려고 한 사건에 유죄의 판결문, 무죄의 판결문 두개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라는 법 교수나, 공정한 판정을 고민하는 많은 판사들이 비추기도 했었죠. 

[링크] - 이판사판 11 12회 줄거리 대사, 연우진 사판사 단독 심리 사이다, 

  법으로 일하는 여러 군상을 상상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의 시선 속'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법조계 사람들은 사실 점심시간에 나와서 설렁탕 한그릇하고 법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검사들이 제일 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변의 진짜 리얼한 법의 날의 사람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하다가,  '법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는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엇는데요. 오른쪽 클릭하면  'people.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인기 생활법령 모음>

  법의 날의 맞아, 법을 알아보기 위해 둘러보다가 또 '법알못'에게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법 약칭에 대한 글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솔직히 일반인들은 이런 약칭 기준-원칙을 다 외우기가 쉽지않기 떄문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법률명약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법제처 홈피 주소는 : www.law.go.kr 입니다.

<만화 생활법령>

  또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인기 생활 법령' '만화 생활법령' 등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법령 전자북을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받는 페이지도 있었고요. 법의 날을 맞아 한번씩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 상식 하나 두개를 얻어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될것같아요. 꼭 접속해 보세요^0^~

  떠올려보면 요즘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지만, 예전에는 법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나와서 알기쉽게 퀴즈를 맞추는 '법 예능'도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날이기도 하네요.